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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불륜 증거 확보
작성일시
2025.10.02 10:00
조회수
22
22        2025.10.02 10:00
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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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불륜 증거 확보 방법 (합법적 범위 내)

1. 직접 확보할 수 있는 증거

  • 메시지/통화 내역
    ☞ 본인 휴대폰, 배우자의 자발적 공개 자료만 활용 (타인의 휴대폰·SNS 무단 접근은 불법)

  • 사진/영상 기록
     배우자가 외간 남녀와 다정한 모습으로 있는 장면 (호텔, 모텔 출입 등)

  • 지출 내역 / 영수증
     호텔 결제 내역, 선물 구입 내역, 카드 명세서

  • 간접 증거
     동거 의심 흔적, 제3자가 목격한 정황 진술


2. 탐정(사설조사)을 통한 확보

  • 미행 및 현장 촬영
     합법적인 미행과 공공장소 촬영은 가능 (사생활 침해 금지 범위 내)

  • 동선 파악
     특정 시간대 반복되는 호텔/모텔 출입 패턴 확인

  • 보고서 작성
     시간·장소·사진 증거를 포함한 “조사 보고서” 형식으로 제공 → 법적 증거로 활용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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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법적 효력 고려

  • 민사 소송(이혼, 위자료 청구)
     반복적·지속적인 부정행위 증거 필요

  • 형사 처벌 대상 아님
     현재 한국 형법에서는 불륜 자체는 처벌하지 않음 (2015년 간통죄 폐지)

  • 불법 증거는 무효
     몰래카메라, 불법 녹음, 무단 위치추적기는 오히려 처벌 받을 수 있음


4. 주의사항

  • 증거는 “사실관계 입증용”으로 충분히 확보해야 함

  • 합법적인 경로를 벗어나면 → 형사처벌 + 민사상 손해배상 위험

  • 가능하다면 법률 상담(가사 전문 변호사) + 합법적인 탐정사무소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